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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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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속여서 이득을 봤으니 사기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외국은 돈 빌리고 안갚을 때 부터 사기로 보지만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마음이 중요해 갚을 능력 의지가 중요하고 몇번이라도 분할해 줬다면 사기로 처벌 되지도 않죠.
파산할때 사기건의 경우 파산이 안되기 때문에 사기건 처벌만 피하려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윗분들이 사기를 잘 쳐서 그런가 사기 인정이 어렵죠.
우리나라도 법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