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4
2017-02-02 00:00:17
3
기사 검색해보니 손실보상 제외 및 감액이라 만약 제외로 결정이 난다면 890억짜리 과징금으로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기존에 정해진 기준대로 부과된다고 해도 그렇지 과징금 800만원 너무 헐한 것 같네요.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 수용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상액이 깎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병실폐쇄 등으로 입은 손실을 800억~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61260
"복지부는 1일 삼성서울병원이 열네 번째 메르스 환자 접촉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환자 불편을 감안해 806만2500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감염병 예방법을 내세워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손실로 인한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721902
Q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손실보상과 연계돼 있나"
A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의 고발 및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이다.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은 이를 감안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532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36743&code=61121911&sid1=soc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28
하지만 기존에 정해진 기준대로 부과된다고 해도 그렇지 과징금 800만원 너무 헐한 것 같네요.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 수용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상액이 깎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병실폐쇄 등으로 입은 손실을 800억~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61260
"복지부는 1일 삼성서울병원이 열네 번째 메르스 환자 접촉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환자 불편을 감안해 806만2500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감염병 예방법을 내세워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손실로 인한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721902
Q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손실보상과 연계돼 있나"
A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의 고발 및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이다.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은 이를 감안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532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36743&code=61121911&sid1=soc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28
1593
2017-01-31 20:58:30
4
새누리 연상 시키는 벌건 목도리 두르고 나타난 거나
소리통으로 주위 소음 민폐 배려하는 새정치 하시느라 꽁냥꽁냥 거린 거라든가(국민의당 유세 땐 소리통 같은 거 안 함)
제가 누구 지지하는 지 아시죠? (시민들 : 문재인) 지금 답대로 투표할 겁니까?
문재인 이름 한 번을 제대로 연호하지 않은 거나 이런 건 애교라 치고
(1) 영혼을 팔지 않았다던 눈물의 사퇴 (11.24)
(2)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사건에 '과정이 이렇게 혼탁해지면 안 된다'며 양비론을 넘어 민주당 책망 시전 (12.15)
(3) 선거 사흘 전부터 대선날 미국 출국한다고 흘리더니 당일 투표 후 개표 결과도 안 보고 미국행 (12.19)
이건 명명백백하게 못 먹는 감 재뿌리기(표현이 어째 속담 두개가 엉킨 듯 뭔가 이상하지만 암튼)였죠.
(조광희 당시 비서실장) 안철수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장으로 가기 직전에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통령후보로서도 영혼을 팔지 않았으니, 앞으로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팔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11월 24일)
https://twitter.com/ihavenoid/status/272230006082654208
<안철수, 트위터에 긴급 글 올려서…> (12월 15일)
http://media.daum.net/v/20121215144705395
<安 트위터 글에 朴측 "민주당에 대한 질책">
http://media.daum.net/v/20121215170307498
<안철수, 朴·文 싸잡아 네거티브 비판>
http://media.daum.net/v/20121215151305596
"안 전 후보는 전날 울산에서 문 후보와 동행해 네 번째 공동유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시간과 장소를 변경한 바 있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오후 3시4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앵콜 광화문대첩'에도 불참하고, 유력하게 논의됐던 문 후보 찬조 TV연설에도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
<안철수 전 후보, “문재인 후보 지지 철회하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27484
이런 보도와 관측들까지 나돌자
노란 목도리 두르고 유세차에 그제사 처음으로 오르며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 공지 없이 깜짝 등장한 거라고 눙쳤더랬죠.
http://media.daum.net/v/20121215193007839
그리고선 대선 날 미국 간다고 하던데 이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 사실이 덜 알려졌고요.
그러다 투표날 돼서 결과 안 보고 미국 간다니 '어, 뭔가 잘못 되어 가는 것 같아.. 우리 지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되었고요.
기억도 제 맘대로 편집 가공해서 킵하는 듯 한게 안철수 참 편하게 사네요.
소리통으로 주위 소음 민폐 배려하는 새정치 하시느라 꽁냥꽁냥 거린 거라든가(국민의당 유세 땐 소리통 같은 거 안 함)
제가 누구 지지하는 지 아시죠? (시민들 : 문재인) 지금 답대로 투표할 겁니까?
문재인 이름 한 번을 제대로 연호하지 않은 거나 이런 건 애교라 치고
(1) 영혼을 팔지 않았다던 눈물의 사퇴 (11.24)
(2)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사건에 '과정이 이렇게 혼탁해지면 안 된다'며 양비론을 넘어 민주당 책망 시전 (12.15)
(3) 선거 사흘 전부터 대선날 미국 출국한다고 흘리더니 당일 투표 후 개표 결과도 안 보고 미국행 (12.19)
이건 명명백백하게 못 먹는 감 재뿌리기(표현이 어째 속담 두개가 엉킨 듯 뭔가 이상하지만 암튼)였죠.
(조광희 당시 비서실장) 안철수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장으로 가기 직전에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통령후보로서도 영혼을 팔지 않았으니, 앞으로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팔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11월 24일)
https://twitter.com/ihavenoid/status/272230006082654208
<안철수, 트위터에 긴급 글 올려서…> (12월 15일)
http://media.daum.net/v/20121215144705395
<安 트위터 글에 朴측 "민주당에 대한 질책">
http://media.daum.net/v/20121215170307498
<안철수, 朴·文 싸잡아 네거티브 비판>
http://media.daum.net/v/20121215151305596
"안 전 후보는 전날 울산에서 문 후보와 동행해 네 번째 공동유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시간과 장소를 변경한 바 있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오후 3시4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앵콜 광화문대첩'에도 불참하고, 유력하게 논의됐던 문 후보 찬조 TV연설에도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
<안철수 전 후보, “문재인 후보 지지 철회하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27484
이런 보도와 관측들까지 나돌자
노란 목도리 두르고 유세차에 그제사 처음으로 오르며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 공지 없이 깜짝 등장한 거라고 눙쳤더랬죠.
http://media.daum.net/v/20121215193007839
그리고선 대선 날 미국 간다고 하던데 이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 사실이 덜 알려졌고요.
그러다 투표날 돼서 결과 안 보고 미국 간다니 '어, 뭔가 잘못 되어 가는 것 같아.. 우리 지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되었고요.
기억도 제 맘대로 편집 가공해서 킵하는 듯 한게 안철수 참 편하게 사네요.
1592
2017-01-31 19:46:05
5
선수끼리는 통한다고 필수요소 보노보노 뿐 아니라 몰아의 경지에서만 쓸 수 있다는 화질구지 효과도 얹어 주셨어요!
1591
2017-01-31 17:36:37
1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샌더스처럼
상대 후보에 대한 일체의 네거티브 없이 정책으로 승부하며 민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대세인 상황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일체의 네거티브 없이 정책으로 승부하며 민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대세인 상황입니다.
1590
2017-01-31 17:31:46
1
언론 매체들이 죄다 비호의적이고 적대적인 상황이다보니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뽑아진 기사 제목들이나 해당 문구만 회자되다 보니 오해가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국민과 국가에 가장 이로운 길이 될 조속한 퇴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회유책으로써
그리고 평생의 벗이자 동지인 노통이 조리돌림 당한 끝에 그리 가신 걸 겪은 사람으로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가와 국민 모두가 절도있게 수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보고요.
흉한 꼴 보이기 싫으면 빨리 내려와라,
퇴임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기 바란다 이런 뜻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뽑아진 기사 제목들이나 해당 문구만 회자되다 보니 오해가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국민과 국가에 가장 이로운 길이 될 조속한 퇴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회유책으로써
그리고 평생의 벗이자 동지인 노통이 조리돌림 당한 끝에 그리 가신 걸 겪은 사람으로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가와 국민 모두가 절도있게 수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보고요.
흉한 꼴 보이기 싫으면 빨리 내려와라,
퇴임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기 바란다 이런 뜻이었죠.
1589
2017-01-31 16:55:41
4
제가 인간이 사악해서(?) 나쁜 짓, 나쁜 길이 눈에 참 잘 띄는데요.
07년 정통들 수법 중에 사망자, 미성년자, 대통령 명의까지 싹 다 도용해서 대규모의 명부를 확보하고
그 명부를 대상으로 사전에 여론조사를 돌려서 정동영 지지한다고 하면 명단에 넣고 다른 후보 지지하면 빼고
이런 식으로 선별하는 짓거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걸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맞게 응용을 한다면 ...
바꿔 말해 양심 버리고 물불 안 가리고 위험 무릅쓰며 승률 높이기에만 올인한다고 하면, 저라면 ...
여러가지 페이크 이슈로 혹은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해
문재인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전번을 수집한 다음
(1) 그 전번들을 민주당 투표 ARS .. DB에서 걸러지게끔
불법적으로 당 서버 쪽을 해킹 또는 내부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2) 반대로, 확보한 문 지지자 추정 전번들을 대상으로 해킹툴을 뿌려서
해당 폰에서 민주당 ARS 번호를 차단 등록시킬 거 같아요.
물론 투표 일자가 지나면 차단 리스트에서 자동 해제시키고 툴도 폭파시켜 증거 인멸도 할 거고요.
그렇게 처리한 후에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 페이크로
문 지지자 추정 전번의 폰 주인들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했다고 믿게끔
가짜 ARS 연락이 가게 만들고 투표도 한 것처럼 속이는 거죠.
얼마 전 오유에서 '국민경선 선거인단 일정받기'라며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수집한 적이 있었는데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1031
논란이 생기자 의욕 앞선 거라며 사과하고 수집한 정보 폐기한다는 식으로 끝났지만 폐기한다는 걸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문 지지자 비중이 특히 높은 오유나 엠팍에서 그럴 듯한 이슈로 전번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악용될 소지가 높아 보이기에
설마 저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직자 분들께 전해졌으면 싶어 댓글 남겨 봅니다.
07년 정통들 수법 중에 사망자, 미성년자, 대통령 명의까지 싹 다 도용해서 대규모의 명부를 확보하고
그 명부를 대상으로 사전에 여론조사를 돌려서 정동영 지지한다고 하면 명단에 넣고 다른 후보 지지하면 빼고
이런 식으로 선별하는 짓거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걸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맞게 응용을 한다면 ...
바꿔 말해 양심 버리고 물불 안 가리고 위험 무릅쓰며 승률 높이기에만 올인한다고 하면, 저라면 ...
여러가지 페이크 이슈로 혹은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해
문재인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전번을 수집한 다음
(1) 그 전번들을 민주당 투표 ARS .. DB에서 걸러지게끔
불법적으로 당 서버 쪽을 해킹 또는 내부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2) 반대로, 확보한 문 지지자 추정 전번들을 대상으로 해킹툴을 뿌려서
해당 폰에서 민주당 ARS 번호를 차단 등록시킬 거 같아요.
물론 투표 일자가 지나면 차단 리스트에서 자동 해제시키고 툴도 폭파시켜 증거 인멸도 할 거고요.
그렇게 처리한 후에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 페이크로
문 지지자 추정 전번의 폰 주인들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했다고 믿게끔
가짜 ARS 연락이 가게 만들고 투표도 한 것처럼 속이는 거죠.
얼마 전 오유에서 '국민경선 선거인단 일정받기'라며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수집한 적이 있었는데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1031
논란이 생기자 의욕 앞선 거라며 사과하고 수집한 정보 폐기한다는 식으로 끝났지만 폐기한다는 걸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문 지지자 비중이 특히 높은 오유나 엠팍에서 그럴 듯한 이슈로 전번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악용될 소지가 높아 보이기에
설마 저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직자 분들께 전해졌으면 싶어 댓글 남겨 봅니다.
1588
2017-01-31 16:26:06
6
무관심한 방관자는 물론 반대자와 적대자들과도 공존을 도모해야 하는 인간 사회의 한계 상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기도 하고 중도층이 불안해할 정도의 수위는 당선에 부담이죠.
사람들보다 딱 반 발짝만 앞서 가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편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금수만도 못한 쓰레기들이라 해도 3족에 9족을 멸하지 못하는 이상 사는 시간 내내 이 땅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만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논쟁하고 증오하고 불화하고 그렇게 소모되는 에너지들이 따져보면 다 사회적 비용이니까요.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 젖듯 햇볕에 외투를 벗어 던지게 만들 듯 그렇게 가는 게 정도이고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일견 속 시원한 방식들은 트럼프나 두테르테의 경우처럼 어떤 형태로든 댓가를 치르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기도 하고 중도층이 불안해할 정도의 수위는 당선에 부담이죠.
사람들보다 딱 반 발짝만 앞서 가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편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금수만도 못한 쓰레기들이라 해도 3족에 9족을 멸하지 못하는 이상 사는 시간 내내 이 땅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만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논쟁하고 증오하고 불화하고 그렇게 소모되는 에너지들이 따져보면 다 사회적 비용이니까요.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 젖듯 햇볕에 외투를 벗어 던지게 만들 듯 그렇게 가는 게 정도이고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일견 속 시원한 방식들은 트럼프나 두테르테의 경우처럼 어떤 형태로든 댓가를 치르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1587
2017-01-31 16:05:32
2
재계순위 1-4위 삼성 현대차 SK LG 라고 합니다.
<[단독] 청와대, 4대기업 70억 걷어 ‘아스팔트 우파’ 지원>
"청와대가 삼성 · 현대차 · 에스케이 · 엘지 등 재계 서열 1~4위 기업들의 돈을 받아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 보수·극우 성향 단체들의 ‘관제데모’를 집중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지원 회의에는 매번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이 직접 참석해 지원 대상 단체와 액수 등을 논의했으며, 김기춘(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들 단체에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에게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우파 지원 화이트리스트’ 실행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이들 4개 기업에서 보수·극우 성향 단체로 흘러간 돈이 70여억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51547
<[단독] 청와대, 4대기업 70억 걷어 ‘아스팔트 우파’ 지원>
"청와대가 삼성 · 현대차 · 에스케이 · 엘지 등 재계 서열 1~4위 기업들의 돈을 받아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 보수·극우 성향 단체들의 ‘관제데모’를 집중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지원 회의에는 매번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이 직접 참석해 지원 대상 단체와 액수 등을 논의했으며, 김기춘(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들 단체에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에게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우파 지원 화이트리스트’ 실행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이들 4개 기업에서 보수·극우 성향 단체로 흘러간 돈이 70여억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51547
1586
2017-01-31 15:53:04
2
<역대 정부 국무총리 장관 지역별 구분>
http://slownews.kr/53889
<“참여정부 '호남홀대'는 거짓말”>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57
(호남 홀대 주장이 나올 때면 따라 나오는 대북송금 특검 관련 댓글 펌펌입니다)
"대북송금 특검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나 저런 말 하는건가?
현대측이 대북송금 하는 대가로 국민의 정부는 현대 측에 제도적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했었다는데
임기 말까지 제도적 보상이 없자 현대 쪽에서 송금에 대해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
한나라당 등 야당이 정치 공세에 나서고,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참여정부는 당연히 특검을 거부하려 했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대북송금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 특단의 통치행위였음을 밝히고, 특검을 거부하려 했다.
이를 위해선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전제가 필요했지만, 김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검찰은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에 따라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완고했다.
특히나 임기 초 강금실 법무부 장관 문제로 검찰과의 사이도 좋지않아 통제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수사 범위를 최소화 하고, 김 대통령의 남북관계 기조를 지키기 위해 특검을 도입한 것이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33394#memoWrapper83842977
문재인의 서러움.jpg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38590
문재인, 포럼광주에서 밝힌 '호남홀대론'의 진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99787
http://slownews.kr/53889
<“참여정부 '호남홀대'는 거짓말”>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57
(호남 홀대 주장이 나올 때면 따라 나오는 대북송금 특검 관련 댓글 펌펌입니다)
"대북송금 특검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나 저런 말 하는건가?
현대측이 대북송금 하는 대가로 국민의 정부는 현대 측에 제도적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했었다는데
임기 말까지 제도적 보상이 없자 현대 쪽에서 송금에 대해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
한나라당 등 야당이 정치 공세에 나서고,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참여정부는 당연히 특검을 거부하려 했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대북송금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 특단의 통치행위였음을 밝히고, 특검을 거부하려 했다.
이를 위해선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전제가 필요했지만, 김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검찰은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에 따라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완고했다.
특히나 임기 초 강금실 법무부 장관 문제로 검찰과의 사이도 좋지않아 통제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수사 범위를 최소화 하고, 김 대통령의 남북관계 기조를 지키기 위해 특검을 도입한 것이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33394#memoWrapper83842977
문재인의 서러움.jpg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38590
문재인, 포럼광주에서 밝힌 '호남홀대론'의 진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99787
1585
2017-01-31 14:55:44
2
<검찰에 앞서 국민에게 고해성사하라> 2009년 4월 8일 한겨레 사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48803.html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하십시오> 2009년 4월 14일 미디어오늘 박상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8886
<굿바이 노무현> 2009년 4월 15일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151809485
<비굴이냐 고통이냐> 2009년 4월 30일 한겨레 김종구 논설위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52674.html
<아내 핑계 대는 남편들> 2009년 5월 4일 경향신문 유인화 문화부장 (온라인 기사 삭제되고 없음)
http://surprise.or.kr/board/view_nw.php?uid=14565&table=surprise_13
<시계나 찾으러 가자> 2009년 5월 22일 김건중 살레시오수도회 구로3동 주임신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21748015&code=990335
<DJ 유훈통치와 '놈현' 관 장사를 넘어라> 2010년 6월 10일 한겨레 한홍구 서해성의 직설 (게스트 천정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5071.html (온라인 판은 욕 있는대로 쳐먹은 후 제목 바꿈)
1584
2017-01-31 11:23:35
1
↓ 아래 링크된 오마이 기사를 보면 2014년 성남시 공약이행률이 94% 라는데요. 매니페스토 본부 평가 순위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89
위에 미야 님이 올린 링크는 2014년 법률연맹 평가 순위로 당시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중 146위, 이행률 63.81% 였고요.
님 말씀대로 2016년에 96%라면 2014년 이후 2년간 2% 추가로 채운 셈이겠네요.
매니페스토 본부 평가와 법률소비자연맹(법률연맹) 두 기관의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데
매니페스토 본부 평가는 공약이행 외에 주민소통 점수를 총점의 1/3 비중으로 반영한다고 하네요.
http://www.manifesto.or.kr/board/bd_view.html?boardid=bd_info&bdtype=info01&bdNo=636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2&aid=0001956698
순수하게 공약이행률만 본다면 법률연맹 쪽이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89
위에 미야 님이 올린 링크는 2014년 법률연맹 평가 순위로 당시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중 146위, 이행률 63.81% 였고요.
님 말씀대로 2016년에 96%라면 2014년 이후 2년간 2% 추가로 채운 셈이겠네요.
매니페스토 본부 평가와 법률소비자연맹(법률연맹) 두 기관의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데
매니페스토 본부 평가는 공약이행 외에 주민소통 점수를 총점의 1/3 비중으로 반영한다고 하네요.
http://www.manifesto.or.kr/board/bd_view.html?boardid=bd_info&bdtype=info01&bdNo=636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2&aid=0001956698
순수하게 공약이행률만 본다면 법률연맹 쪽이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1583
2017-01-31 11:06:51
0
1:1 양자구도 여론조사 추이가
12월 22일 media.daum.net/v/20161222102724443
문 47% vs. 반 36% (11% 차) / 이 42% vs. 반 39% (3% 차)
1월 2일 media.daum.net/v/20170102062604180
문 52% vs. 반기문 36% (16% 차) / 이 43% vs. 반기문 41% (2% 차)
1월 19일 media.daum.net/v/20170119114231738
문 47% vs. 반 35% (12% 차) / 이 39% vs. 반 37% (2% 차)
이러하니 불안할 것도 없고 대안도 없죠.
다 죽은 안철수 만지작거리며 궁시렁.
친노친문이 세가 약할 땐 밟아 죽이려 들고
친노친문이 세가 강할 땐 나눠 먹자고 들고
야권 내 비노비문 반노반문들의 생존법 - 생떼, 땡깡이죠.
호남에, 정확하게는 호남 난닝구 지역 토호들에게
공물 바치고 전리품 나누겠다고 약조하라는 징징거림으로 보이고요.
계파 줄세우기 공천 장사 구태 기득권 정치에 길들여진 것들이
실력대로 시스템 매뉴얼대로에 하는 정치에 적응하지 못하고
최후의 최후까지 뻔뻔하게 건들거리는 꼴이라 영 환멸스럽네요.
12월 22일 media.daum.net/v/20161222102724443
문 47% vs. 반 36% (11% 차) / 이 42% vs. 반 39% (3% 차)
1월 2일 media.daum.net/v/20170102062604180
문 52% vs. 반기문 36% (16% 차) / 이 43% vs. 반기문 41% (2% 차)
1월 19일 media.daum.net/v/20170119114231738
문 47% vs. 반 35% (12% 차) / 이 39% vs. 반 37% (2% 차)
이러하니 불안할 것도 없고 대안도 없죠.
다 죽은 안철수 만지작거리며 궁시렁.
친노친문이 세가 약할 땐 밟아 죽이려 들고
친노친문이 세가 강할 땐 나눠 먹자고 들고
야권 내 비노비문 반노반문들의 생존법 - 생떼, 땡깡이죠.
호남에, 정확하게는 호남 난닝구 지역 토호들에게
공물 바치고 전리품 나누겠다고 약조하라는 징징거림으로 보이고요.
계파 줄세우기 공천 장사 구태 기득권 정치에 길들여진 것들이
실력대로 시스템 매뉴얼대로에 하는 정치에 적응하지 못하고
최후의 최후까지 뻔뻔하게 건들거리는 꼴이라 영 환멸스럽네요.
1582
2017-01-31 10:41:14
0
사쿠라들이 대선 전 개헌, 탄핵 전 개헌 얘기를 할 때
문재인은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 먼저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일테니 사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퇴진 관련 발언이 억울하게 공격 받으며 논란이 되었던 관계로 대중들에겐 그 기억이 더 앞서다보니
의미 전달 상 꼬일 수도 있으리라는 걸 간과한 문장 같긴 하네요.
촛불 든 사진이라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참석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도 그닥 정밀하지 못한 배치 같고요.
PR 팀이 수고가 많겠지만 조금만 더 섬세하게 달려 주면 좋겠네요.
문재인은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 먼저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일테니 사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퇴진 관련 발언이 억울하게 공격 받으며 논란이 되었던 관계로 대중들에겐 그 기억이 더 앞서다보니
의미 전달 상 꼬일 수도 있으리라는 걸 간과한 문장 같긴 하네요.
촛불 든 사진이라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참석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도 그닥 정밀하지 못한 배치 같고요.
PR 팀이 수고가 많겠지만 조금만 더 섬세하게 달려 주면 좋겠네요.
1581
2017-01-31 10:00:28
4
품위도 좋지만 팩트 잠시 챙길 게요.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에도 전국 지자체 중 재정 자립도 1위였던 부자 동네라는 것과
전임 시장인 이대엽이 어지간히 막장이었다는 걸 깔고 봐야죠.
<경기 성남시 이재명 시장 모라토리엄 공방의 진실> 2014년 4월
“빚내서 빚 갚고, 자산 매각해서 빚 갚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해서 빚 갚는 행정에 불과합니다.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부채를 줄인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성남시의 부채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채무는 2010년 90억에서 1193억원으로 13배 증가했고 부채는 825억에서 21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어요.”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1222348&nidx=22349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 (1)> 2016년 3월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603174465A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 (2)>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603187481A
<성남시 청렴도 순위 + 측근 비리 3건 구속 기소 및 해당 측근 친인척 시청 채용 사건>
* 성남시 청렴도 순위는 32위 (2012년) → 47위 (2013년) → 52위 (2014년)
http://gall.dcinside.com/stock_new1/5257244
<이재명 성남시장 업무추진비 현금인출 사용> 2016년 12월
'비서실 직원들의 격려금, 일부 기자들과의 회식비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161201010000294
<이재명 성남시장 부인 관용차량 사용 논란> 2011년 12월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23737
<성남시 공약 이행률 순위는 2014년 기준 전국 지자체 중 146위> 법률소비자연맹 평가 기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2&aid=0001956637
손가혁이 들고 다니는 96%는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순위인데 공약이행 외에 주민소통 평가가 점수의 1/3을 차지합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40275#memoWrapper84208640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에도 전국 지자체 중 재정 자립도 1위였던 부자 동네라는 것과
전임 시장인 이대엽이 어지간히 막장이었다는 걸 깔고 봐야죠.
<경기 성남시 이재명 시장 모라토리엄 공방의 진실> 2014년 4월
“빚내서 빚 갚고, 자산 매각해서 빚 갚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해서 빚 갚는 행정에 불과합니다.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부채를 줄인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성남시의 부채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채무는 2010년 90억에서 1193억원으로 13배 증가했고 부채는 825억에서 21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어요.”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1222348&nidx=22349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 (1)> 2016년 3월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603174465A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 (2)>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603187481A
<성남시 청렴도 순위 + 측근 비리 3건 구속 기소 및 해당 측근 친인척 시청 채용 사건>
* 성남시 청렴도 순위는 32위 (2012년) → 47위 (2013년) → 52위 (2014년)
http://gall.dcinside.com/stock_new1/5257244
<이재명 성남시장 업무추진비 현금인출 사용> 2016년 12월
'비서실 직원들의 격려금, 일부 기자들과의 회식비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161201010000294
<이재명 성남시장 부인 관용차량 사용 논란> 2011년 12월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23737
<성남시 공약 이행률 순위는 2014년 기준 전국 지자체 중 146위> 법률소비자연맹 평가 기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2&aid=0001956637
손가혁이 들고 다니는 96%는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순위인데 공약이행 외에 주민소통 평가가 점수의 1/3을 차지합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40275#memoWrapper84208640
1580
2017-01-31 08:49:35
0
주갤에서 통베가 배척받기 시작한 건 그 때문이 아니라 일단은 시국 탓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최순실 풍자한 오늘만 사는 주갤럼 시리즈가 힛갤 가고 기사화되면서 유입이 늘어났고
개념글에는 시국 관련 이슈들이 그 어느 사이트보다 간명하게 큐레이팅되며 흥미와 정보를 동시에 충족시켰고
청문회 관련 명탐정 주갤로 등극하고 랜선 실세 소리 들으며 물갈이가 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고요.
국회에 일베들의 전시를 허락해서 그들이 어디까지 패륜적인지 대중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이전에
현재 패륜으로 몰린 건 우리 측이죠... (쿨럭)
어차피 국회에 전시따위는 엄두도 못내는 애들이라기엔
변희재 정미홍 박사모 등 별별 미친 종자들이 즐비한 터라
지금 쟤들의 관심이 저 포인트가 아니기에 망정이지 관심이라도 받는 날엔
표현의 자유를 대대적으로 비웃고 이게 다 표창원 때문이야를 전 국민 앞에 설파할 거고요.
우리 쪽과 저쪽의 공방전이 되건 저쪽 애들의 자해 공갈 연작이 되건
상황이 그리 되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아 표현의 자유는 정말 위대하다 꼭 지켜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 반대입니다.
지금처럼 국민 대다수가 정신적으로 패닉 아노미 그로기 상태가 될 정도로 시국 어수선하고 경기 불황 심각하고
매일같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알아서 자정되고 알아서 걸러지고 대중은 지혜롭고 국민은 위대하고
어떤 독재자가 나올 지 모르니 표현의 자유만큼은 절대 자유의 고지를 사수해야 한다는 일견 자명한 이치를
보다 많은 이들이 깨닫고 체감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을 두고 다소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자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자는 건데
이건 되려 표현의 자유를 살리자고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 지경이라
이대로라면 표현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외면하게 될 판입니다.
박근혜 조롱 국회에서 안 봐도 좋으니까
일베 손가락 상 같은 것도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게 대중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유시민 제국의 위안부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저는 저 제국의 위안부 성명은 희대의 병크라 생각합니다.
김규항 장정일 금태섭 홍세화 고종석 등도 이름을 올렸더랬죠.
무라야먀 전 총리, 고노담화의 주역 고노 전 중의원 의장,
오에 겐자부로 등 일본의 지한파 지식인 54 명이 성명을 낸 게
한국 지식인 190 명의 성명이 나오기 열흘 전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장담합니다만
쟁쟁한 이름들이 열거된 일본 측의 성명이 없었다면 한국 지식인(?)들의 성명은 없었을 겁니다.
당시 일본 측 성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한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할 때
'박 교수 기소'가 양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문제의 타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110209
박 교수의 '저작'이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한 사건인데
박 교수에 대한 '기소'가 한일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문제 타개를 저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한파로 보여진 모습은 가면이었나 뒷통수를 친다 싶었는데
저기에 이어 성명을 내더라고요 ㅎㅎ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하고
일본군과 종군위안부를 “동지적 관계”로 표현한 저작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정대협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사인 간의 소송'인데
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국가의 개입이라며
학문의 자유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식인데
아니 형사 재판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해도 유분수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일본군 종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허위사실이라고 본인들 명예 훼손됐다고 하는데
참나원 주화입마도 여러가지다 싶었고요.
5곳의 사실 적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30곳은 의견 표명, 학문의 자유 보장, 무죄.
앞으로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으면 학술 저작을 발행하며 의견 표명을 하면 되는 거죠.
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때그때의 현실적인 고려와 궁극적인 실익을 앞서 고려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자신을 포함한 아군에게 피해를 안겨 줍니다.
앞장 선 만큼 되려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샤를리 에브도 사건, 메갈 사태,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등을 겪으면서도 느꼈지만
진보 진영은 표현의 자유, 다양성 존중, 약자 배려, 페미니즘 등 주요 키워드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와 움직임을 못 읽어내고 있다는 의미로)
대중과 유리되어 간다고 느낀 게 한 두번이 아니예요.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최순실 풍자한 오늘만 사는 주갤럼 시리즈가 힛갤 가고 기사화되면서 유입이 늘어났고
개념글에는 시국 관련 이슈들이 그 어느 사이트보다 간명하게 큐레이팅되며 흥미와 정보를 동시에 충족시켰고
청문회 관련 명탐정 주갤로 등극하고 랜선 실세 소리 들으며 물갈이가 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고요.
국회에 일베들의 전시를 허락해서 그들이 어디까지 패륜적인지 대중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이전에
현재 패륜으로 몰린 건 우리 측이죠... (쿨럭)
어차피 국회에 전시따위는 엄두도 못내는 애들이라기엔
변희재 정미홍 박사모 등 별별 미친 종자들이 즐비한 터라
지금 쟤들의 관심이 저 포인트가 아니기에 망정이지 관심이라도 받는 날엔
표현의 자유를 대대적으로 비웃고 이게 다 표창원 때문이야를 전 국민 앞에 설파할 거고요.
우리 쪽과 저쪽의 공방전이 되건 저쪽 애들의 자해 공갈 연작이 되건
상황이 그리 되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아 표현의 자유는 정말 위대하다 꼭 지켜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 반대입니다.
지금처럼 국민 대다수가 정신적으로 패닉 아노미 그로기 상태가 될 정도로 시국 어수선하고 경기 불황 심각하고
매일같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알아서 자정되고 알아서 걸러지고 대중은 지혜롭고 국민은 위대하고
어떤 독재자가 나올 지 모르니 표현의 자유만큼은 절대 자유의 고지를 사수해야 한다는 일견 자명한 이치를
보다 많은 이들이 깨닫고 체감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을 두고 다소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자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자는 건데
이건 되려 표현의 자유를 살리자고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 지경이라
이대로라면 표현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외면하게 될 판입니다.
박근혜 조롱 국회에서 안 봐도 좋으니까
일베 손가락 상 같은 것도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게 대중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유시민 제국의 위안부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저는 저 제국의 위안부 성명은 희대의 병크라 생각합니다.
김규항 장정일 금태섭 홍세화 고종석 등도 이름을 올렸더랬죠.
무라야먀 전 총리, 고노담화의 주역 고노 전 중의원 의장,
오에 겐자부로 등 일본의 지한파 지식인 54 명이 성명을 낸 게
한국 지식인 190 명의 성명이 나오기 열흘 전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장담합니다만
쟁쟁한 이름들이 열거된 일본 측의 성명이 없었다면 한국 지식인(?)들의 성명은 없었을 겁니다.
당시 일본 측 성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한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할 때
'박 교수 기소'가 양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문제의 타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110209
박 교수의 '저작'이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한 사건인데
박 교수에 대한 '기소'가 한일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문제 타개를 저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한파로 보여진 모습은 가면이었나 뒷통수를 친다 싶었는데
저기에 이어 성명을 내더라고요 ㅎㅎ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하고
일본군과 종군위안부를 “동지적 관계”로 표현한 저작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정대협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사인 간의 소송'인데
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국가의 개입이라며
학문의 자유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식인데
아니 형사 재판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해도 유분수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일본군 종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허위사실이라고 본인들 명예 훼손됐다고 하는데
참나원 주화입마도 여러가지다 싶었고요.
5곳의 사실 적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30곳은 의견 표명, 학문의 자유 보장, 무죄.
앞으로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으면 학술 저작을 발행하며 의견 표명을 하면 되는 거죠.
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때그때의 현실적인 고려와 궁극적인 실익을 앞서 고려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자신을 포함한 아군에게 피해를 안겨 줍니다.
앞장 선 만큼 되려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샤를리 에브도 사건, 메갈 사태,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등을 겪으면서도 느꼈지만
진보 진영은 표현의 자유, 다양성 존중, 약자 배려, 페미니즘 등 주요 키워드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와 움직임을 못 읽어내고 있다는 의미로)
대중과 유리되어 간다고 느낀 게 한 두번이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