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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0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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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청사와 종합운동장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2배
스케이트장, 눈썰매장은 동절기 65일간 각 164 면 (1,100 면의 15%), 100 면 (850 면의 12%) 사용
*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주차장 일부를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불법
불법 주차 증가 및 시민단체 등 행사일이면 주차난 심각
이용 시민 증가로 만족도가 저하와 이용객으로 인한 주차난 증가
*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주장은
(1) 주차난 해결 + 보다 발전된 스케이트장을 위한 확장 이전 예산 추경에 편성 약속
(2) 기존 설치 용역비 4억 삭감은 대안 모색 차원
(3)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안
이므로 자신들에 대한 비난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SNS를 통해 스케이트장 폐쇄라며 새누리 시의원들 이름 적은 부착물 사진이 퍼지는 과정에서
해당 안건 관련 예산 심사 당시 ‘민주당 인천시당 당원간담회’와 ‘인천대학교 초청 강연’에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SNS에 저 사진을 트윗하며 부착물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멘션을 날려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는...
이하, 관련 기사 모음입니다.
<성남시청사 스케이트장 알고보니 '불법'> 2015년 12월
"12월 12일부터 2월14일까지 65일간 운영"
"현행 법상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돼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271513
<‘불법’ 논란 휩싸인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2015년 12월
"안 의원은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시청 실제 주차면 수 1100면, 종합운동장은 850면(법정 주차면 수는 시청사 551면, 운동장은 383면)
시청사 부설 주차장 164면에 야외 스케이트장(1620㎡), 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100면에 눈썰매장
"최근 입법 예고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차장의 일부를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3312.html
<'불법논란' 성남시청내 스케이트장 또 강행> 2016년 10월
"성남시의회는 스케이트장을 시청 인근의 시민농원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마련하면 시청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데다 주차장법 등과 관련한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161027010009167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폐쇄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2017년 1월
"약 100면의 주정차 공간 위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다보니
주차유휴공간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불법 주정차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나 시가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늘어나는데 동일한 규모의 스케이트장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주차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차난을 해결하고 초급코스와 중ㆍ상급 코스를 나누어 이용할 수 있는 발전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스케이트장의 폐쇄 요구가 아닌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성남시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용역비로 편성된 4억원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고 확장이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약속했다"
"한 술 더 떠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안내문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35150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816812781160710145
<경찰 출동까지 부른 '성남시의원 실명 안내문' 소동> 2017년 1월
"시의회 새누리당 측은 예산 삭감은 '대안 모색' 차원이고 표결 절차 없이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안내문 '쪽 지문'을 감식하면 출처를 찾을 것"
http://v.media.daum.net/v/20170105175426493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출처불명 안내문 게재자 고소> 2017년 1월
"주차 공간에 스케이트장이 들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대체 유휴부지로 이전하도록 집행부에 제안했다.
상임위에서 논의해 대체 유휴부지가 결정되면 추경 예산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논의 과정이 생략된 불법 안내문이 내걸리면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인격 모독성 막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안내문 게재자를 찾아 엄벌할 것"
http://v.media.daum.net/v/20170105162758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