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

<10대 기업, 법인세 11% 내고 조세감면은 39% 받아>
"한편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세 39조7천704억원의 11.4%(4조5천168억원)를 납부했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2200

위 기사는 10대 기업이 전체 법인세 세수 중 1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로
실효세율과는 무관하더라고요.

실효세율 계산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 버전으로 두 가지이던데
양쪽 모두 상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수치에 대해 상호 인지한 상태에서 근거 등을 거론하며 반박이든 공방을 했을면 좋았을 것을
각자 다른 참고서 보고 온 상황이더라고요.

이재명은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1%라고 했고
전원책은 11%가 아닌 16쩜 몇프로이며 11% 였던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죠.


조선일보의 과세표준구간 1,000억 초과 기업 실효세율은
2010년 17.5% / 2011년 17.7% / 2012년 17.1% / 2013년 17% / 2014년 17.1% / 2015년 17.9% 라고 하고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1984.html

과세 표준 최고 구간이라 할 5천억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은 47개이며 해당 구간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7.0% 2011년 17.1% 2012년 16.4% 2013년 16.4% 2014년 16.4% 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09587

10대 기업을 위의 과세표준 최고구간 기준으로 보면
평균 16쩜 몇프로이고 11% 나온 적 없으므로 전원책은 자기 참고서 기준 맞는 소리 한 셈이다 싶고요.


제윤경 의원 블로그의 도표와
세정신문 이용섭 의원 기사의 도표를 종합한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freedebt553.tistory.com/250
https://www.taxtimes.co.kr/hous01.htm?r_id=181906

<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 > 최근 8년치 평균 13.5%, 최근 5년치 평균 12.7%.
2008년 18.5% / 2009년 15.1% / 2010년 10.6% / 2011년 13.0% / 2012년 12.9% / 2013년 12.28% / 2014년 12.9% / 2015년 12.5%

위 댓글 짤 그래프 = 서울신문 기사에 실린 최재성 의원 기사 그래프를 보면 2010년이 11.4% 로 된 부분을 포함해서
수치들이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2008년 18.7% / 2009년 16.3% / 2010년 11.4% / 2011년 13.0% / 2012년 13.0% / 2013년 12.3%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28365#memoWrapper83618910

1263 2017-01-03 07:19:03 1

10대 대기업 실효세율.jpg [새창]

<10대 기업, 법인세 11% 내고 조세감면은 39% 받아>
"한편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세 39조7천704억원의 11.4%(4조5천168억원)를 납부했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2200

그리고 위 기사는
10대 기업이 전체 법인세 세수 중 1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로 실효세율과는 무관하더라고요.

1262 2017-01-03 07:12:51 0

전원책이 지가 내는 통계나 자료는 무조건 다 맞고 [새창]

작성자 님 저 본문 짤의 11%는
10대 기업이 전체 법인세 세수 중에서 1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2200

회람 돌리시는 실효세율 그래프 짤은 서울신문 기사의 그래프로 최재성 의원 버전인 것 같던데
제윤경 의원 버전과 이용섭 의원 버전과 수치가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비슷한 추이라 대세에는 지장 없이 보이는데 일단 참조 삼아 첨기하고요.

실효세율 계산이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버전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전원책은 보수 측 버전만 참고한 것 같고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930


조선일보 과세표준구간 1,000억 초과 기업 실효세율은
2010년 17.5% / 2011년 17.7% / 2012년 17.1% / 2013년 17% / 2014년 17.1% / 2015년 17.9% 라고 하네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1984.html

5천억 초과 구간의 법인은 47개이며 해당 구간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7.0% 2011년 17.1% 2012년 16.4% 2013년 16.4% 2014년 16.4% 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09587

전원책이 16쩜 몇프로라고 했던 부분은 과세표준 최고구간 실효세율 기준으로 맞게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
그쪽에서 쓰는 버전의 데이터에 따르면 11%라는 수치는 등장한 바가 없습니다.

고로 전원책을 그쪽 버전에서 통용되는 수치상으로 맞는 소릴 한 겁니다.

반면 이재명이 참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윤경 이용섭 최재성 의원 버전은
최근 8년치 평균 13.5%, 최근 5년치 평균 12.7% 선으로 이재명의 11% 발언은 수치상 맞는 수치가 아닙니다.

제윤경 http://freedebt553.tistory.com/250
이용섭 https://www.taxtimes.co.kr/hous01.htm?r_id=181906

<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 > 최근 8년치 평균 13.5%, 최근 5년치 평균 12.7% 네요.
2008년 18.5% / 2009년 15.1% / 2010년 10.6% / 2011년 13.0% / 2012년 12.9% / 2013년 12.28% / 2014년 12.9% / 2015년 12.5%

최재성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09011002

1261 2017-01-03 06:56:52 2

10대 대기업 실효세율.jpg [새창]

실효세율 계산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 버전으로 두 가지이던데
양쪽 모두 상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수치에 대해 상호 인지한 상태에서 근거 등을 거론하며 반박이든 공방을 했을면 좋았을 것을
각자 다른 참고서 보고 온 상황이더라고요.

이재명은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1%라고 했고
전원책은 11%가 아닌 16쩜 몇프로이며 11% 였던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죠.

계산법에 따른 두 가지 실효세율 버전 중 하나를 보면
2010년 수치가 10.6% 혹은 11.4% 인 관계로 틀린 주장처럼 되는 듯도 합니다만

영국 법인세율 얘기도 바로 이어서 나오는 등 전원책이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조선일보의 과세표준구간 1,000억 초과 기업 실효세율은

2010년 17.5% / 2011년 17.7% / 2012년 17.1% / 2013년 17% / 2014년 17.1% / 2015년 17.9% 라고 하고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1984.html

그리고 과세 표준 최고 구간이라 할 5천억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은 47개이며 해당 구간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7.0% 2011년 17.1% 2012년 16.4% 2013년 16.4% 2014년 16.4% 라고 합니다.

10대 기업을 위의 과세표준 최고구간 기준으로 보면 전원책이 맞는 소리 한 셈이다 싶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09587


아까 베오베 글에 있던 제윤경 의원 블로그의 도표와 주갤에서 본 세정신문 기사의 도표를 참조한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freedebt553.tistory.com/250
https://www.taxtimes.co.kr/hous01.htm?r_id=181906

<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 > 최근 8년치 평균 13.5%, 최근 5년치 평균 12.7%.
2008년 18.5% / 2009년 15.1% / 2010년 10.6% / 2011년 13.0% / 2012년 12.9% / 2013년 12.28% / 2014년 12.9% / 2015년 12.5%

근데 오유에서 공유되고 있는 또 다른 그래프를 보면 2010년이 11.4% 라 수치들이 미묘하게 다르네요.

2008년 18.7% / 2009년 16.3% / 2010년 11.4% / 2011년 13.0% / 2012년 13.0% / 2013년 12.3%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28365#memoWrapper83618910

1260 2017-01-03 06:37:09 7

실효세율 전원책 vs 이재명 [새창]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문제는 전원책은 그래도 근거 되는 수치가 있고
이재명은 근거 수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원책이 맞아요.

5천억 초과 구간의 법인은 47개이며 해당 구간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7.0% 2011년 17.1% 2012년 16.4% 2013년 16.4% 2014년 16.4% 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전원책이 맞는 소리 한 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09587

제윤경 의원 기사 제목 중 11%라는 숫자는 전체 법인세 중 11%(정확하게는 11.4%) 를 10대 기업이 냈다는 얘기고요.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2200

위에 본문에 링크 걸어 주신 제윤경 의원 블로그 도표와 세정신문 기사 도표를 합치면
http://freedebt553.tistory.com/250
https://www.taxtimes.co.kr/hous01.htm?r_id=181906

<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 > 최근 8년치 평균 13.5%, 최근 5년치 평균 12.7% 네요.
2008년 18.5% / 2009년 15.1% / 2010년 10.6% / 2011년 13.0% / 2012년 12.9% / 2013년 12.28% / 2014년 12.9% / 2015년 12.5%

참고로 2014년 기준 외형 1천억 초과 법인 수는 전체의 0.6%(3,332개)이고 총 부담 세액은 71.2%(25.2조원)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7

위에 댓글에도 달았지만 전원책이 맞고 이재명이 틀린 상황인데
댓글이며 글이며 버럭하는 등 불량한 태도 보인 보수 꼴통에 대한 반감 탓인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네요.

1259 2017-01-03 06:32:32 1

실효세율 전원책 vs 이재명 [새창]

11% 부분은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세 39조7천704억원의 11.4%(4조5천168억원)를 납부했다."는 얘기더라고요.
실효세율 얘기는 아니고요.

1258 2017-01-03 06:27:11 3

실효세율 전원책 vs 이재명 [새창]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 간에 계산법이 다르고
한쪽 수치는 진보 측이 다른 쪽 수치는 보수 측이 주로 근거로 드는 것 같더라고요.

본문에서 링크 걸어 주신 제윤경 의원 블로그의 도표와 주갤에서 본 세정신문 기사의 도표를 참조하면
http://freedebt553.tistory.com/250
https://www.taxtimes.co.kr/hous01.htm?r_id=181906

<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 > 최근 8년치 평균 13.5%, 최근 5년치 평균 12.7% 네요.
2008년 18.5% / 2009년 15.1% / 2010년 10.6% / 2011년 13.0% / 2012년 12.9% / 2013년 12.28% / 2014년 12.9% / 2015년 12.5%

근데 또 다른 그래프를 보면 2010년이 11.4% 이고요. 수치들이 미묘하게 다르네요.

2008년 18.7% / 2009년 16.3% / 2010년 11.4% / 2011년 13.0% / 2012년 13.0% / 2013년 12.3%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28365#memoWrapper83618910


반면 영국 법인세율도 나오는 등 전원책이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조선일보의 과세표준구간 1,000억 초과 기업 실효세율은

2010년 17.5% / 2011년 17.7% / 2012년 17.1% / 2013년 17% / 2014년 17.1% / 2015년 17.9% 라고 하고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1984.html

한편, 5천억 초과 구간의 법인은 47개이며 해당 구간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7.0% 2011년 17.1% 2012년 16.4% 2013년 16.4% 2014년 16.4% 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전원책이 맞는 소리 한 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09587

"시총 상위 100대 기업(2012~2104)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22.8%에서 2014년 19.1%로 낮아졌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26.0%에서 지난해 15.6%로 줄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078

는 내용의 기사도 있던데요. 프레시안 기사이고요.
진보 매체에서 삼성전자 실효세율 줄어들었다고 버럭하는 기사인데 그 실효세율 수치가 15.6%네요.

1257 2017-01-03 05:46:14 11

답답한 유승민, 기회 놓친 이재명 [새창]

근데 실은 '노모 폭행'이 < 무혐의 > 죠.

형 측에서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던데 '존속 상해'가 '무혐의' 였습니다.
법원까지 가지도 않은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무혐의 내린 거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분들 의외로 많으신 듯.

http://postfiles4.naver.net/MjAxNjExMTVfMjgz/MDAxNDc5MTk2MDA0MTc5.ldS-W7sIIwZj7-BB6wyAyo2TxZxQ_Sbr-UK3YnxERrsg.YKQ_tpULH8aa0JDFsh0fmZbk4ZMW_kpw0VdyvuaXql0g.PNG.gosugosu74/%EC%9D%B4%EC%9E%AC%EB%AA%85_%EC%82%AC%EA%B1%B42.png?type=w3

1256 2017-01-03 05:36:39 3/33

와 이재명 시장님... [새창]

전 님과 달리 그 반대 켠이 걱정됩니다.

한번 좋게 본 건 영원히 좋게 볼 뿐인 건가 싶은 것이
신년 토론 글들에 올라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댓글들에
무한한 절망감을 안고 기괴하리만치 초현실적인 상황 앞에 황망히 섰다 가네요.

1255 2017-01-03 05:22:41 15

이재명 시장에 대한 오늘 유작가의 타이밍 맞는 지적 [새창]

위 통지서 촬영 사진을 보면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검찰 단계에서 노모 폭행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요.

저때 이미 형이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후로 보이는데
정신이 성치 않은 사람이 한 일을 두고 마치 성한 사람이 나쁜 맘으로 행패 부린 것과 똑같이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가족 중 하나가 정신줄을 놓고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게 역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 주장에 따르자면) 다른 가족을 폭행하는 등 사고를 치는데
그 상황에서 그 정신이 성치 않은 가족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나요? 대개?

전 그 욕설 녹취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정신줄 놓기 시작한 형이 발광하며 모친한테 말 그대로 정신병자나 할 미친 소리를 한 건데
그걸 진지하게 받아서는 형도 아닌 형수에게 - 남편이 정신병을 앓아 가뜩이나 기가 막힐 -
그대로 읋어 댄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형이 아무리 지역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자신을 근거없이 음해하고 다니더라도
누가 봐도 상태가 환자인 걸 알아 볼 수 있다면 차라리 걱정이 없을 것이고
혹여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행여나 오해가 없도록 형이 아프다는 사실을 주위에 적극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통원이든 입원이든 치료에 힘쓰는 게 수순 같은데 왜 고소 고발이 나오나 싶더라고요.

온 가족이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복장이 터지고 앞날이 캄캄하니 답답할 일이고
모두 머리를 맞대고 치료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모두가 평화와 행복을 되찾을 길을 모색하는 게 답인데
아무리 언터쳐블 감당 안 되게 이상하게 악화된다고 해도 웬 고소 고발인가 싶고 그렇습니다.

살아온 이야기라는 글을 보니 어려서는 이재명이 형 공부하라고 경제적 지원 해주고
이재명이 사시 2차 준비할 때는 또 형이 이재명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등
사이 좋은 형제였고 회계사 변호사로 각각 성공한 아들들이라
같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남다르게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측면도 컸을텐데
가정사라는 게 워낙 다양들 하고 제3자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은 부분인 만큼
내 경험만으로 재단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고소고발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1254 2017-01-03 05:07:48 4/6

이재명 시장에 대한 오늘 유작가의 타이밍 맞는 지적 [새창]

근데 다들 정말 모르시나 보네요.
이재명 시장 형 이재선 씨 측에서 올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존속 상해' < 무혐의 > 입니다.

http://postfiles4.naver.net/MjAxNjExMTVfMjgz/MDAxNDc5MTk2MDA0MTc5.ldS-W7sIIwZj7-BB6wyAyo2TxZxQ_Sbr-UK3YnxERrsg.YKQ_tpULH8aa0JDFsh0fmZbk4ZMW_kpw0VdyvuaXql0g.PNG.gosugosu74/%EC%9D%B4%EC%9E%AC%EB%AA%85_%EC%82%AC%EA%B1%B42.png?type=w3

1253 2017-01-03 05:00:03 9/22

와 이재명 시장님... [새창]

인구 100만의 성남시 시장과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이다보니
지역구 공천 뚫고 당선되기까지의 검증과 조중동 종편 새누리가 총력 기울이는 전국구 검증은 그 밀도도 규모도 천양지차일 것이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논란, 의혹, 문제들을 보면 대개 시장 당선 이후 재선 거쳐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입니다.

어떤 사안들은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대중의 논의가 무르익을만한 물리적 시간을 요하는 사안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직무나 실적 부분 역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들이 속속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1252 2017-01-03 04:53:07 7/45

와 이재명 시장님... [새창]

예, 각자 판단하심에 참고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고 알리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정보 공유는 투표 참여만큼이나 유권자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생각되기에 널리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251 2017-01-03 04:48:32 10/32

와 이재명 시장님... [새창]

비정상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문제들만으로도 대선 검증 통과는 당연 불가능한 수준이고
정치 지도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에 큰 문제가 있는 신뢰하기 힘든 사람으로
정통들 대표 이력과 최근까지 이어지는 요상한 행보들을 함께 놓고 보면 정권 교체에 위험 요소로 판단되며
가짜, 위선자, 우리 모두 다 속았다고, 속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다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던
안철수의 그럴싸한 인용 문구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싶네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9193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92312

혹시 못 보신 내용들이라면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1250 2017-01-03 04:42:08 6/35

와 이재명 시장님... [새창]

시중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알고 있거나 다 알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내용들 다 보고 말 같지도 않은 해명들까지 다 보고 나선
인간적으로 환멸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기가 힘든 수준인데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니 이해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