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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2017-01-07 02:08:09 5
이재명 시장 3달전 페이스북.jpg [새창]
2017/01/06 23:04:23
본문의 정당 가입 권유가 10월 5일인데
9월 6일이 사실상 출마 선언 비슷한 발언을 한 날이었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3조 2항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선출직), 별정직)에 한한 예외 조항으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지방공무원법 57조 ②의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선출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권유해도 된다는 거죠.
http://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20161130,14183,20160529)/제3조

위 트윗을 한 1월 2일은 작년말 올초에 걸친 민주당 온라인 당원 가입이 한창이던 무렵이었는데요.

얼마 전 이재명 시장의 출마 전 출마 후 당원 가입 독려에 대한 입장 돌변 건을 알게 되었고
박원순 안희정 두 양반은 과연 어떠했는지 궁금하여 트위터를 검색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원" site:http://twitter.com/wonsoonpark
"가입" site:http://twitter.com/wonsoonpark
"당원" site:https://twitter.com/steelroot
"가입" site:https://twitter.com/steelroot
"당원 가입" site:https://www.facebook.com/hope2gether/
"당원 가입" site:https://ko-kr.facebook.com/steelroot/

위와 같이 구글링해본 결과 안희정 박원순 두 양반은
과거는 물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민주당 당원 가입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흠...

선관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자체장은 당원가입 권유가 합법이던데 경험적으로 생각해보면 대개 권유들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설마 당원가입 권유가 합법 사항이라는 점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합법이래도 지역에선 불편하게 여길 분들이 있으니 알아서 자제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의 일원인 동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선 출마를 앞두고 있고 합법 사항인 만큼
저 두 양반도 팔로어들을 상대로 당원 가입 권유를 당연히 하고 싶었을 텐데요.

현재 맡은 바 소임 - 지자체장으로서의 소임을 잃지 않고
시민, 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를 지키려 노력한 것으로 읽혔습니다.

아무리 새누리가 병맛이고 새누리 지지하는 사람들이 새누리에 속고 있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거라 해도
일단은 지자체장으로서 자신이 존중하고 책임지고 배려해야 할 시민들이고 도민들이고
메4정의당, 메4노동당을 비롯 기독교 정당들이며 정치라면 질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테니까요.

사실 전화를 걸 때만 해도 '합법인데 왜 가입 권유를 안 해준 거지? 설마 합법인 걸 모르나?
이재명 시장도 나중에사 발견한 것처럼 하는 걸 보면 다들 잘 모르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내심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에게 섭섭함을 품을 준비를 하고(?)
선관위에 전화를 걸었던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들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시장은 일차 호감이 벗겨져 내린 이후 실망에 절망에 분노로 완결된 이래
하루가 머다하고 가식, 위선, 삿됨 포인트만 누적 행진 중인데 참 어김이 없더라고요.
1278 2017-01-07 00:55:22 17
민주당 정찬숙 '무고죄 사건 종결후로 미뤄야.' 드디어 터졌군요 [새창]
2017/01/06 19:01:09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4년간 일하며 활동해온 사회운동가라고 하니 여성계 지분인 듯 하고요.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들을 여성계 몫으로 비례대표로 영입해 왔습니다.
여연 대표 출신이 한명숙, 남인순, 권미혁, 민우회 대표 출신이 한명숙 이미경 이경숙 김상희 권미혁이고요.

진보 계열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운동가 출신들은 십중팔구 메갈 워마드 식 페미니즘에 일정 부분 동조할 수 밖에 없기에
정권 교체 때까지만이라도 티 내지 말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기를 빌었는데 꼭 이렇게 티를 내네요.

유은혜 교육공무직법 병크, 정춘숙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병크...
정말 몰라서 저러는지 알고도 저러는지 답답합니다.
1277 2017-01-05 21:11:34 4
[새창]
현재 시청사와 종합운동장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2배
스케이트장, 눈썰매장은 동절기 65일간 각 164 면 (1,100 면의 15%), 100 면 (850 면의 12%) 사용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주차장 일부를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불법

불법 주차 증가 및 시민단체 등 행사일이면 주차난 심각
이용 시민 증가로 만족도가 저하와 이용객으로 인한 주차난 증가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주장은
(1) 주차난 해결 + 보다 발전된 스케이트장을 위한 확장 이전 예산 추경에 편성 약속
(2) 기존 설치 용역비 4억 삭감은 대안 모색 차원
(3)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안
이므로 비난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쪽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는
65일 간의 스케이트장 개설이 실제 심각한 주차난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확장 이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라 생각됩니다.

만약 기존 설치 용역비 4억 삭감 없이 확장 이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새누리 의원들이 이재명 시장에 대한 그간의 반감을 기본에 깔아둔 상태에서
시민들의 즐거움보다 본인들의 반감을 앞세운 처사일 확률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다만, 위 (1) (2) (3) 이 사실이라면 확장 이전을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네요.
1276 2017-01-05 20:52:37 4
[새창]
<성남시청사 스케이트장 알고보니 '불법'> 2015년 12월
"12월 12일부터 2월14일까지 65일간 운영"
"현행 법상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돼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271513

<‘불법’ 논란 휩싸인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2015년 12월
"안 의원은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시청 실제 주차면 수 1100면, 종합운동장은 850면(법정 주차면 수는 시청사 551면, 운동장은 383면)
시청사 부설 주차장 164면에 야외 스케이트장(1620㎡), 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100면에 눈썰매장
"최근 입법 예고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차장의 일부를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3312.html

<'불법논란' 성남시청내 스케이트장 또 강행> 2016년 10월
"성남시의회는 스케이트장을 시청 인근의 시민농원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마련하면 시청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데다 주차장법 등과 관련한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161027010009167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폐쇄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2017년 1월
"약 100면의 주정차 공간 위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다보니
주차유휴공간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불법 주정차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나 시가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늘어나는데 동일한 규모의 스케이트장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주차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차난을 해결하고 초급코스와 중ㆍ상급 코스를 나누어 이용할 수 있는 발전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스케이트장의 폐쇄 요구가 아닌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성남시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용역비로 편성된 4억원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고 확장이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약속했다"
"한 술 더 떠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안내문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35150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816812781160710145

<경찰 출동까지 부른 '성남시의원 실명 안내문' 소동> 2017년 1월
"시의회 새누리당 측은 예산 삭감은 '대안 모색' 차원이고 표결 절차 없이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안내문 '쪽 지문'을 감식하면 출처를 찾을 것"
http://v.media.daum.net/v/20170105175426493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출처불명 안내문 게재자 고소> 2017년 1월
"주차 공간에 스케이트장이 들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대체 유휴부지로 이전하도록 집행부에 제안했다.
상임위에서 논의해 대체 유휴부지가 결정되면 추경 예산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논의 과정이 생략된 불법 안내문이 내걸리면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인격 모독성 막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안내문 게재자를 찾아 엄벌할 것"
http://v.media.daum.net/v/20170105162758476
1275 2017-01-05 10:20:33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탈락하면 어떻할건가? [새창]
2017/01/05 08:38:34
2005년에 이인제 방지법ㄷㄷ;이 제정되어서 무효 청구, 보이콧, 단순 탈당 등은 어쩔 수 없지만
경선에 참여한 이상... 불복하여 탈당 후 출마할 경우에는 공직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 후보 등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161130,14184,20160529)/제57조의2
1274 2017-01-03 18:27:50 1
이재명 시장 JTBC [신년특집 토론회] 말말말 [새창]
2017/01/03 13:53:14
지죤님 말씀대로 10대 기업이 국내에 내는 법인세라고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요.
실효세율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이쪽 수치 때로는 저쪽 수치가 혼용되고 있더라고요.
전-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 진영에서 선호하는 수치만 참고한 상태였던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전원책 신년토론 중 발언은 다음과 같고요.
https://youtu.be/39n-oO6jlBk?t=1h13m25s

이재명 : 10대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을 11% 내고 있다
전원책 : 16쩜 몇프로이고 11%였던 적은 한번도 없다

실효세율 계산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 버전으로 두 가지라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930

전원책 버전은 아래를 참고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과세표준구간 1,000억 초과 기업 실효세율
2010년 17.5% / 2011년 17.7% / 2012년 17.1% / 2013년 17% / 2014년 17.1% / 2015년 17.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1984.html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5천억 초과구간의 법인세 실효세율 (해당 구간에 속하는 법인은 47개)
2010년 17.0% / 2011년 17.1% / 2012년 16.4% / 2013년 16.4% / 2014년 16.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09587

10대 기업을 위의 과세표준 최고구간 기준으로 보면
평균 16쩜 몇프로이고 11% 나온 적 없으므로 전원책은 자기 참고서 기준 맞는 소리 한 셈이다 싶고요.


다른 버전은 제윤경 의원 블로그의 도표와
세정신문 이용섭 의원 기사의 도표를 종합한 버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http://freedebt553.tistory.com/250
https://www.taxtimes.co.kr/hous01.htm?r_id=181906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 최근 8년치 평균 13.5%, 최근 5년치 평균 12.7%.
2008년 18.5% / 2009년 15.1% / 2010년 10.6% / 2011년 13.0% / 2012년 12.9% / 2013년 12.28% / 2014년 12.9% / 2015년 12.5%
1273 2017-01-03 13:29:32 15
진짜 사이다는 이재명이 아니라 유시민 [새창]
2017/01/03 10:27:51
형이 노모를 폭행했고, 자신은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 없다는 게 이 시장의 일관된 해명인데요.
형 측에서 공개한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지서에 보면 존속 상해 무혐의입니다. 폭행 무혐의라는 거죠.

http://postfiles4.naver.net/MjAxNjExMTVfMjgz/MDAxNDc5MTk2MDA0MTc5.ldS-W7sIIwZj7-BB6wyAyo2TxZxQ_Sbr-UK3YnxERrsg.YKQ_tpULH8aa0JDFsh0fmZbk4ZMW_kpw0VdyvuaXql0g.PNG.gosugosu74/%EC%9D%B4%EC%9E%AC%EB%AA%85_%EC%82%AC%EA%B1%B42.png?type=w3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이 형 측의 녹취에 담긴 부인의 발언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1/2017010190142.html
'남편이 형 강제입원 시키려는 거 내가 말렸다'
1272 2017-01-03 13:22:48 9
진짜 사이다는 이재명이 아니라 유시민 [새창]
2017/01/03 10:27:51
판교 철거민대책위원회 문제는 시장 되기 전에 2천3백만원 받고 1심 2심 변론 맡았던 인권 변호사가
시장 당선된 후 철거민들은 3심에서 패소를 했고 변론 맡아줬던 인권 변호사는 철거 집행 측 사람이 된 부분이 있고요.

경찰제출원본 영상을 보면 상황은 철거민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 멱살을 잡고 이 시장이 이를 팔을 휘둘러 뿌리치고
바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리를 옮기고 아줌마 한 사람이 바짓 가랭이에 매달리는데 이 역시 바로 상황 종료되는데요.
https://youtu.be/d-FuQX3UBO8

이때 예의 변론 맡아줬던 인권 변호사가 “하루에 10시간씩 시끄럽게 뭐하는 짓이냐.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어디서 범죄행위를 하고 있어. 여기 사람들 다 잡아가라 그래. 현행범이니까” 하며 철거민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눈을 흘깁니다.

여기까지도 인권 변호사라는 점에서 좀 아니다 싶지만 그럭저럭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진단서 끊고 깁스 하고 집단 폭행 당했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한겨레에.

<철거민에 집단폭행당한 이재명 성남시장 “단체장에 대한 폭력은 민주주의 파괴”>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07125.html

그리고 고소를 합니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 폭행 철거민 고발 조치>
이재명 시장을 폭행한 철거민 5명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187636

상기 고발 건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 3월 7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 시장에게 가까이 다가간 철거민 1명 외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집단폭행’을 일관되게 부인한 철거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ers_news&nid=65612

그리고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아래와 같이 해명을 합니다.

"판교철거민들의 시장폭행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슬로모션으로 편집해서 음해한 후 형사처벌된 사건" (2016년 12월 14일)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809303296766640132

위 트윗이 가리키는 사연은
이덕수라는 성남시의회 시의원이 저 링크의 원본 영상을 마치 이재명 시장이 폭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공개했다는 주장과 부인 관용차 사용 의혹 제기 등 3건의 이슈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했고 형사 처벌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2012년 5월 29일 184회 성남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그 후 비선라인을 통해서 “조건 없이 취하할 테니 만나자”라는 말을 전해왔고
저는 일언지하에 “만나자는 것이 조건이니 만날 필요도 없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 어디까지 발언할 수 있나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리고 결과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며
시정 책임자급 모 인사를 만났을 때도 같은 요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경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http://www.sncouncil.go.kr/CLRecords/Retrieval/frame.php?hfile=6A0110184011.html&daesu=6
(위 링크에서 '취하' 로 본문 검색 또는 http://ihansung.co.kr/sub_read.html?uid=5744 )

이덕수 의원의 시의회 발언을 확인해보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발과
1억 민사 손해배상소송 제기 하였는데 한달 후인 2월 21일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철거민 5명 집단 폭행 고발 건은 1명 제외 무혐의로 판결이 났죠.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문제되는 폭행 상황의 전부이고요.
1271 2017-01-03 12:52:55 1/4
[새창]
2016년 6월 15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대해 공감 69.8% vs 반대 17.7% 로 나왔던 조사가 있습니다.
4년 중임제 41%, 분권형 대통령제 19.8%, 내각제 12.8%였다고 하고요. 개헌 시기에 대한 질문 항목은 없었습니다.
http://www.realmeter.net/2016/06/%ea%b0%9c%ed%97%8c-4%eb%85%84-%ec%a4%91%ec%9e%84%ec%a0%9c-41-%eb%b6%84%ea%b6%8c%ed%98%95-%eb%8c%80%ed%86%b5%eb%a0%b9%ec%a0%9c-20/

10월 24일 1차 담화 전날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임기 내 개헌에 찬성 41.8% vs 반대 38.8%였고요.
http://www.realmeter.net/2016/10/%e6%9c%b4%eb%8c%80%ed%86%b5%eb%a0%b9-%ea%b0%9c%ed%97%8c-%ec%b6%94%ec%a7%84-%ec%b0%ac%ec%84%b1-41-8-vs-%eb%b0%98%eb%8c%80-38-8/

그리고 12월 1일 역시 리얼미터 조사에서
탄핵 처리 전 개헌 추진에 반대 69.7% vs 찬성 14.6%가 나왔고요. 이렇게만 보면 다행이다 싶은데 쪼개 보면 헬입니다.
대선 후 개헌 33%, 탄핵 후 조기대선과 개헌 동시 추진 28.4%, 탄핵 개헌 동시 추진 14.6%, 개헌 반대 8.3%이라고 합니다.
누가 항목을 저 따위로 설계한 건지 사기성이 짙어 보였고요.
http://www.realmeter.net/2016/12/%ED%83%84%ED%95%B5-%EC%A0%84-%EA%B0%9C%ED%97%8C-%EC%B6%94%EC%A7%84-%EA%B5%AD%EB%AF%BC-70-%EB%B0%98%EB%8C%80/

아래는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모아놓은 기사인데요.
여름 무렵부터 여론조사들이 이어졌던 모양인데 초기엔 개헌 찬성이 높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찬성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입니다.
http://raythep.mk.co.kr/newsView.php?cc=270001&no=11491

아래는 이번 신년 개헌 민심 여론조사 모음 기사입니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10200120346045

저도 찾으면서 지금 확인했는데 밴드웨건 효과 노린 주작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특히 조선일보.

MBC · 한국경제신문 :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 48.9% / '대선 전에 추진해야 한다' 35.8%
동아일보 · 리서치앤리서치 :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뒤 차기정부 추진' 47.5% / '대선 전 추진' 39.6%
조선일보 : '대선 이전' 51.9% / '대선 이후' 40.4%
KBS · 연합뉴스 : '내년 대선 전' 51.8% / '차기 대통령 임기 중' 45.3%

또 하나 주작 및 오염 확률 높아 보이는 건 아래 조사입니다.
세계일보 · 시대정신연구소 : '다음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추진' : 찬성 47.1% / 반대 44.9%
시대정신이 뉴라이트 쪽이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물론이고 지방분권 섞고 별별 걸 다 섞어가며 난리를 쳐도
대선 전 혹은 대선과 동시 개헌 투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국회 통과돼도 국민 투표에서 막히게 마련이라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만
부정 투개표도 서슴치 않는 일당들이니 일단 경계는 해야지 싶네요.
투명 아크릴 투표함, 현장 개표만 좀 어떻게 조속히 법 개정되면 좋겠어요.
1270 2017-01-03 12:40:35 8
[새창]
여론조사가 웃긴 게 개헌 찬성하십니까만 묻고 개헌 시기를 안 묻는 조사가 많죠.
문재인 전 대표만 해도 개헌은 찬성입니다. 시기가 대선 후일 뿐.
그런 식으로 처리한 여론조사라 일단은 개헌 찬성이 많은 겁니다.

시기 물으면 대선 전 개헌은 반대가 다수이고요. 4년 중임제가 다수입니다.
대선 전 개헌 및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소수파고요.
실상이 이런 것을 편할대로 떼어다 언플하고 여론전 하는 거죠.

박지원이 개헌 찬성 여론이 70%라고 한 것도 사실 관계상 틀림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대선 전 개헌까지 찬성하는 여론은 아닌데요.
이런 걸 구렁이 담 넘듯 눈가리고 아웅하며
혹세무민 곡학아세하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문제입니다.
1269 2017-01-03 10:27:04 1/10
와 이재명 시장님... [새창]
2017/01/02 22:50:25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9193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92312

위 내용들 특히 정통들 전력 부분과 경선룰로 100% 국민경선에 모바일 배제를 거론하는 등
당시와 오버랩 되는 행보를 보이는 부분들을 함께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도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에서 거의 유일한 불안 요소라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경선 흥행 위해, 야권 자산이라 생각해서 쉬쉬하거나 모른 척 하기엔 기존에 드러난 문제점들이며
3년 임기 단축 발언, 뉴스 플러스 검증 센터 주작 리트윗 등 제 기준으론 한계선을 이미 넘은 상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 성공을 바라며 바라는 만큼 혹시 모를 정권 교체 실패의 위험을 줄이려는 겁니다.
1268 2017-01-03 10:16:32 1/10
와 이재명 시장님... [새창]
2017/01/02 22:50:25
검증이 잘한 거 격려하고 못한 거 질책하는 아이들 훈육 비슷한 거라면
많은 댁에서 매일같이 본인 자녀들을 검증하실 거고 대선 검증은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결격 사유는 없는지, 알려진 내용에 거짓이나 과장이 없는 지, 법률위반 또는 도덕성에 문제는 없는 지를 살피는 게 검증이죠.
(그 과정에서 미담이 발굴된다면 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품질 검사, 안전 검사, 독성 검사, 안정성 검사,
질병 검사처럼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라 생각하고요.

잘한 거라는 게 오늘 토론 말씀이라면 칼춤 어떻게 출 것이냐는 시민 질문에 용기와 의지인가로 답했던 것을 포함
출연진 4인 모두 기대 이하의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등지에서 잘했다고 거론되는 대목들도 사실
원론적이고 쌀로 밥하듯 당연한 얘기들이라 느껴지고요.

같은 편이라는 게 정권 교체를 말하는 거라면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에 있어 이재명 시장의 존재는 어떻게 해도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에서
거의 유일한 위험요소 불안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통들 대표 전력과 07년 정통들의 활약이 현재에 계속 오버랩 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뉴스 플러스인가 손가혁 회원의 검증 센터 운운하는 주작 트윗을 리트윗 하는 등
잊을만 하면 상기 시켜 주시니 안심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1267 2017-01-03 09:45:47 2
이재명을 이용해 알바짓거리 하는 인간들의 이간질작전수법 [새창]
2017/01/03 07:24:40
모두 동의할 수 없지만 일단 6번에 대해 먼저 댓글 올립니다.
두 가지 다른 주장이 지금도 대치 중입니다.

불리한 약점을 하루빨리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쪽과
(알려지면 x 된다고 감추자는 식의 주장이 아니라)
다 해명됐고 문제 없고 괜한 시비이고 검증 운운은 국정원이나 일베가 하는 거고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하고 검증은 경선 때 하면 되고 지금 해봐야 지지자들 분열로 이어진다며
쉴드 치는 쪽들이 대치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일희일비하며 오락가락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1, 2. 어제 부로 TV조선에서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형 문제와 철거민 이슈를 거론했지만
그전까지는 강적들, 전원책 프로에 출연하는 등 TV조선과 사이 나쁘지 않았죠.

꽤 많은 선정적인 흠결들과 주목할 만한 지지율 폭등이 함께 하는 상황인데
게다가 야권이니 종편이 진작에 구미 당겨할 소재인데 어제 이전까지는 거의 까질 않았죠.

이재명 지지층의 정당 성향별 구성은 12월 3주차 리얼미터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층 47.8%, 정의당 17.2%, 국민의당 14.1%, 무당층 11.9%, 기타정당 5.6% 새누리 3.4% 입니다.
http://www.nesdc.go.kr/result/201701/FILE_201612230713057460.pdf.htm
(각 정당별 목표할당수에 따라 처리한 비율입니다)

목표할당수 처리 전 수치로 단순하게 각 정당 지지자들 중 이재명 지지율을 보면
정의당 지지자의 34.3%, 민주당 지지자의 16.2%, 국민의당 지지자의 12.8%, 기타정당 지지자의 11.6%,
무당층의 7.6%, 새누리 지지자의 2.2%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종편 출연은 무당층, 기타정당, 새누리 지지층 공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재명 본인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의해 출연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3. 새누리 말이니 감안하고 듣더라도 구멍이 보이니 하는 말입니다.

친형이 정신이 아픈 상황인 만큼 뭘 해도 정상이 아니라 보여지니
예전엔 진보 성향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올 이유도 없겠고요.

형수 욕설 녹음에 대한 이 시장의 해명은
형이 노모를 폭행하고 협박해서 흥분한 결과라고 했더랬죠.

그런데 형 측에서 공개한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존속 상해'가 '무혐의' 입니다.
'노모 폭행' 부분이 무혐의로 나온 겁니다. 그것도 검사의 결정입니다.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무혐의 내린 거죠.

http://postfiles4.naver.net/MjAxNjExMTVfMjgz/MDAxNDc5MTk2MDA0MTc5.ldS-W7sIIwZj7-BB6wyAyo2TxZxQ_Sbr-UK3YnxERrsg.YKQ_tpULH8aa0JDFsh0fmZbk4ZMW_kpw0VdyvuaXql0g.PNG.gosugosu74/%EC%9D%B4%EC%9E%AC%EB%AA%85_%EC%82%AC%EA%B1%B42.png?type=w3

형이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후 사건들로 보이는데
이 시장은 정신이 성치 않은 사람이 한 일을 두고 마치 성한 사람이 나쁜 맘으로 행패 부린 일처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하나가 정신줄을 놓고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게 역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 주장에 따르자면) 다른 가족을 폭행하는 등 사고를 치는데
그 상황에서 그 정신이 성치 않은 가족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나요? 대개?

전 그 욕설 녹취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정신줄 놓기 시작한 형이 발광하며 모친한테 말 그대로 정신병자나 할 미친 소리를 한 건데
그걸 진지하게 받아서는 형도 아닌 형수에게 - 남편이 정신병을 앓아 가뜩이나 기가 막힐 -
그대로 읋어 댄다는 게 이해가 안 됐고요.

4,5 정통들의 박스떼기 콜떼기 경선 혼탁으로 지지자 대거 이탈하고 대선 패배로 이어진 07년.
당시 정통들(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대표가 이재명 시장이었죠.

페북에서 문 전 대표 향한 험한 악플들에 좋아요 하나하나 눌러 주고 다닌 데 이어
손가혁만 민주당 온라인 당원 가입이 안된다는 말이야 막걸리야 그런 기술 있음 나사에 팔아라 같은 손가혁들 주작 주장을
하나하나 리트윗하며 당에 얘기해야겠다고 곁들이며 마치 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칙과 야비함으로
자신을 견제하고 배척하고 왕따시키는 듯한 뉘앙스를 흘리고 알 계정 팔로어에 오토봇 돌려 빅데이터 버즈량 늘리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목격되었거든요. 거기에 100% 국민경선에 모바일은 싫고 이런 말을 하고
사실상 우산 동맹 반문 연대 선창 해놓고 반응 안 좋고 안희정이 비판하니 오해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해명하고
이러니 07년 당시 기억이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까.

그래서 반발하고 반감 갖고 배척을 하는 거죠.
정권 교체에 그 길이 정답이란 생각을 하는 거고요.
1266 2017-01-03 09:05:17 0
법인세 실효세율 : 기재부 버전, 국회예산정책처 버전 [새창]
2017/01/03 07:49:19
위에도 적었지만 전원책 참고서 기준으로는 11% 이하였던 적도 없고
평균 16쩜 몇 프로이니 맞는 소릴 한 건 전원책이라 흑역사 소재라고는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대개 무매너인 점이며 수꼴러 특유의 개념 전개가 뿜뿜할 때면 진심 경멸스럽지만 그와는 별개로
저 두 가지 버전의 실효세율에 관해서라면 개인적으로 두 가지 버전의 계산법 모두 일리가 있어 보였고
특히 낮은 세율 쪽만을 거론할 땐 해외 현지 법인세 납부분에 대해 필수적으로 언급해주는 것이 공정한 처사겠다 싶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22%가 법인세 최고율인데 가장 많이 버는 10대 기업이 실제로는 12%만 낸다고?
식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진다면 ... 일단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들이 반칙과 꼼수와 눈속임을 남발할 수록 별별 프레임으로 옭아맬 지언정 그런 판일 수록
원칙대로 공정하게 일체의 군말이 나올 소지 없게끔 필요 이상으로 깔끔하게 가는 게 답이라 믿고요.
1265 2017-01-03 07:58:24 2
실효세율 전원책 vs 이재명 [새창]
2017/01/02 22:41:07
전원책 버전에서는 11%대가 없습니다.
16쩜 몇프로라고 한 게 틀린 소리도 아니고요.

조선일보의 과세표준구간 1,000억 초과 기업 실효세율은
2010년 17.5% / 2011년 17.7% / 2012년 17.1% / 2013년 17% / 2014년 17.1% / 2015년 17.9% 라고 하고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1984.html

과세 표준 최고 구간이라 할 5천억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은 47개이며 해당 구간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7.0% 2011년 17.1% 2012년 16.4% 2013년 16.4% 2014년 16.4% 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0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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