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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1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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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특검 관련 댓글 하나 업어 옵니다)
"대북송금특검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나 저런 말 하는 건가?
현대 측이 대북송금 하는 대가로 국민의 정부는 현대 측에 제도적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했었다는데
임기 말까지 제도적 보상이 없자 현대 쪽에서 송금에 대해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
한나라당 등 야당이 정치공세에 나서고,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참여정부는 당연히 특검을 거부하려했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대북송금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 특단의 통치행위였음을 밝히고, 특검을 거부하려했다.
이를 위해선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전제가 필요했지만, 김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검찰은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에 따라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완고했다.
특히나 임기초 강금실 법무부 장관 문제로 검찰과의 사이도 좋지않아 통제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김 대통령의 남북관계 기조를 지키기 위해 특검을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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