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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30 1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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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글에 항상 비슷한 댓글을 답니다.
결국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은 현 정부에서 병역법 개정하라는 주장 아닌가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글 올리신 분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병역법 개정하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왜 현 정부에서 병역법 개정을 해야 하나요? 지난 대선에 공약사항도 아니었는데.
진짜 병역법 개정하고 싶으시다면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보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해서 병역법이 남여평등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어긋난다는 위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양성징병하지 말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말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정신나간 여자가 군가산점 폐지를 남자들이 주장했다고 헛소리 했던데 군가산점을 규정한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먼저 한 것이 뭐였나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해서 위헌판결 받은 겁니다. 그리고나서 군가산점 폐지되었습니다.
병역법 개정해서 양성징병을 명문화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 주세요. 그냥 인터넷에 청원하면서 몇 글자 올린 것으로 난 할 것 다했어 그러니 정부 니들이 알아서 병역법 개정해 줘 이러는 것은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자들은 피터지게 싸워가면서 몇십년간 법으로 보장되었던 군가산점 폐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성징병을 주장하는 분들도 거의 70년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왔던 남성징병을 양상징병으로 바꾸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공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