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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1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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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을 읽어보니 정치인들에게 로비해서 심의대상에 은근 슬쩍 포함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지난달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 라인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맞긴 한데
'대신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심의위를 구성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라는 기사내용으로 판단하건데 해당 부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보고 교육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1명으로 노동계 추천인사 2명과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학부모단체 추천 1명, 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 등 외부위원 9명과 국립대 1명, 교육부 1명으로 구성된다고 나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성인원으로 보건데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화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단체 추천 2명이 전교조 1명, 교총 1명으로 예상되는데 전교조 추천 위원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